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불법촬영’ 또는 ‘카촬죄’라고 불리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유포·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웹캠 등 촬영 수단이 일상화되면서 공공장소·직장·주거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율된다.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이용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특히 교제 중이었거나 과거에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소 또는 인지 수사를 통해 사건이 시작되며,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 압수수색, 저장 기록 분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촬영 각도, 촬영 대상, 파일 삭제 여부, 유포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촬영 의도, 촬영 대상, 저장 및 삭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의 외부 유출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판례는 촬영 부위가 전통적인 성적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 경위·각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당시 즉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인지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Q. 얼굴만 촬영해도 처벌되나요?
A. 단순 얼굴 촬영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지만, 촬영 의도와 맥락상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